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원금90% 감면받는법

대출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코로나 이후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과 20년 분할상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새출발기금의 신청 자격부터 방법, 지원 혜택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환 기간을 늘리고 금리를 낮춰서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총 30조 원 규모로 최대 40만 명에게 지원하며, 1인당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까지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주요 확대 사항:

✅ 지원 대상 기간: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업 영위자

✅ 원금 감면율: 최대 90%까지 확대

✅ 분할상환 기간: 최대 20년으로 연장

✅ 거치 기간: 최대 3년까지 가능

 

 

요약: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정부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2025년부터 지원 혜택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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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필수 조건 3가지

 

1)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 사업을 운영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휴업자와 폐업자도 신청 가능하지만, 폐업 법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코로나19 피해 확인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자

• 2020년 4월~2022년 8월 29일 사이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공공기록정보 등재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상당기간 연체 발생자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 연체한 경우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경우

 

 

❌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업종은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 부동산 임대업

•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 금융업

•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사 대출(사채 등)

•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이 총 채무의 30% 이상인 경우

 

 

요약: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 영위, 코로나19 피해 확인, 부실(우려)차주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며, 부동산 임대업·전문직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 혜택 상세 안내

새출발기금의 지원 내용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부실차주 지원 혜택

 

원금 감면 (무담보 채무)

• 일반 부실차주: 최대 60~80% 원금 감면

• 저소득층(총 채무 1억 원 이하): 최대 90% 원금 감면

•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최대 90% 원금 감면

 

상환 조건

• 거치 기간: 무담보 최대 3년 / 담보 최대 3년

• 분할상환: 신용대출 최대 20년 / 담보대출 최대 20년

• 조정금리: 3.9~4.7% 수준

 

 

💳 부실우려차주 지원 혜택

 

금리 조정 (원금 감면 불가)

• 연체 30일 미만: 이자율 9%

• 연체 31~89일: 이자율 3.9~4.7%

• 거치 기간: 부동산 담보 최대 3년, 기타 대출 최대 1년

• 분할상환: 최대 10년

 

💡 중요: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은 받을 수 없고 금리 감면과 상환 기간 연장만 가능합니다. 단, 이용만으로는 신용점수에 불이익이 없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요약: 부실차주는 최대 90% 원금 감면과 20년 분할상환 가능하며,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 없이 금리 인하와 상환 기간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단계별 가이드

새출발기금 신청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

 

Step 1. 지원 대상 확인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 접속하여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클릭 후 본인인증(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2.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24시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담보대출 포함 시 캠코 접수 후 신용회복위원회 순차 접수가 필요합니다.

 

Step 3. 서류 제출

개인사업자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Step 4. 채무조정 심사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며,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임의경매도 중지됩니다. 심사 기간은 약 2~4주 소요됩니다.

 

Step 5. 약정 체결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면 약정을 체결하고 조정된 조건으로 상환을 시작합니다.

 

 

🏢 부실우려차주 (90일 미만 연체)

 

Step 1.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부실우려차주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신용회복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600-5500)로 상담 후 신청해야 합니다.

 

Step 2. 상담 및 서류 제출

상담을 통해 채무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서류 미지참 시 상담이 불가하므로 콜센터를 통해 사전에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Step 3. 채무조정 진행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이 진행되며, 금융회사가 거절할 경우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여 조정을 지원합니다.

 

 

요약: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kr에서 온라인 신청,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신청이 필수이며, 신청 즉시 추심이 중단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사항들을 정리했습니다.

 

⚠️ 신청 제한 사항

 

1회 신청 제한

고의적·반복적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 기간 중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해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 부실차주로 재조정 신청은 가능합니다.

 

신청 취소 유의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취소일로부터 90일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기존 제도 이용자 제외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미 이용 중인 경우 새출발기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용정보 변동

 

부실차주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됩니다. 다만 1년간 성실 상환 시 공공정보는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존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식 콜센터 번호는 1660-1378이며, 이외의 번호로 연락이 오면 즉시 의심하고 공식 콜센터로 확인하세요.

 

정부 공식 사이트는 반드시 '.go.kr' 도메인을 사용합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사이트는 '새출발기금.kr' 또는 'www.newstartfund.or.kr'입니다.

 

 

요약: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취소 시 90일간 재신청 불가, 부실차주는 공공정보 등록되지만 1년 성실상환 시 해제, 보이스피싱 주의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신청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

 

📄 개인사업자 기본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해당시)

• 소득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 법인 소상공인 필수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소상공인 확인서 (필수!)

→ 중소벤처24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발급하지 않으면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재신청 불가

• 재무제표 또는 손익계산서

 

💡 중요: 법인 소상공인은 서류 미지참 시 상담 및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사전에 구비서류를 확인하세요.

 

 

📑 코로나19 피해 증빙 (해당시)

 

• 손실보상금 또는 재난지원금 수령 확인서

• 만기연장·상환유예 거절 문자 또는 확인서

• 폐업신고확인서 (폐업자인 경우)

• 휴업신고확인서 (휴업자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증빙서류

 

 

요약: 개인사업자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 서류, 법인 소상공인은 반드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필요시 코로나19 피해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새출발기금에 대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 폐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여러 개의 대출을 모두 조정받을 수 있나요?

네, 조건에 해당하는 대출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대 한도는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입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연체가 얼마나 있어야 하나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신용점수, 소득 수준, 연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허위 서류나 고의적 연체 발견 시 채무조정이 즉시 무효화됩니다.

 

❓ 사업자가 여러 개인데 모두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고의적·반복적 신청 제한을 위해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연체로 부실차주가 되는 경우, 부실차주로 재조정 신청은 가능합니다.

 

❓ 신청하면 추심이 바로 중단되나요?

네, 신청 익일부터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경매·임의경매도 중지됩니다. 다만 이미 경매기일이 지정된 경우는 중지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프로그램으로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가능하고, 신청 절차가 간편하며, 부실우려차주는 신용정보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신용등급 하락이 필수적입니다.

 

❓ 대부업체 대출도 조정받을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대출만 가능합니다. 사채 등 협약 미가입 금융사 대출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2,667개 기관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신청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말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요약: 폐업 개인사업자 신청 가능, 1회만 신청 가능, 신청 즉시 추심 중단, 개인회생보다 유리한 조건, 2026년 말까지 신청 가능하나 조기 소진 가능성 있음.

📌 꼭 기억하세요!

새출발기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들입니다.

 

✔ 지원 대상: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최대 혜택: 저소득층은 원금 90% 감면 + 20년 분할상환 가능

✔ 신청 방법: 부실차주는 온라인(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 신청 효과: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 중단 및 경매 중지

✔ 1회 제한: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취소 시 90일간 재신청 불가

✔ 법인 주의: 소상공인 확인서 미발급 시 대상 제외 및 재신청 불가

✔ 공식 연락처: 새출발기금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보이스피싱 주의: 공식 번호 외 연락은 모두 의심하고 확인 필수

 

 

🔗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www.kamco.or.kr

🔗 신용회복위원회: www.ccrs.or.kr

 

 

채무 부담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다면, 새출발기금을 통해 실질적인 재기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빠르게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