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채무조정 총정리

사업하면서 쌓인 빚 때문에 밤잠 설치고 계신가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혜택을 받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정부가 총 30조 원 규모로 최대 4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원금 감면, 금리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2년 10월 출범 이후 약 11만 4천 명이 신청했으며, 총 18조 4천억 원 규모의 채무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 핵심 포인트

• 상환기간 연장으로 월 부담 감소

• 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 완화

• 원금 감면으로 빚 탕감 가능

 

 

요약: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30조 원 규모의 지원을 통해 재기 기회를 제공합니다.

기본 지원대상 조건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려면 3가지 기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에 사업을 운영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휴업이나 폐업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폐업 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 구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하고,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 부실 상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해야 합니다.

 

• 부실차주: 3개월(90일) 이상 대출금을 연체한 경우

•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경우

 

 

요약: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 영위, 소상공인 자격, 부실(우려)차주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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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차주 vs 부실우려차주

신청 대상은 연체 상태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되며,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달라집니다.

 

❌ 부실차주 (연체 90일 이상)

이미 3개월 이상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주요 혜택:

• 원금 감면: 일반 최대 80%, 저소득층 최대 90%

• 상환기간: 최대 20년까지 연장

• 거치기간: 최대 3년

• 적용 금리: 연 3.9~4.7%

 

 

⚠️ 부실우려차주 (연체 30~90일)

아직 90일 연체는 아니지만, 가까운 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경우입니다.

 

주요 혜택:

• 금리 감면: 최대 10%포인트 인하

• 상환기간 연장 가능

• 일부 조건 충족 시 원금 감면 가능

 

 

💡 부실우려차주의 구체적인 연체 기준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비공개로 운영됩니다.

 

 

요약: 부실차주는 원금 감면 중심,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감면 및 상환기간 연장 중심으로 지원받습니다.

지원 가능한 대출 범위

새출발기금으로 조정받을 수 있는 대출은 최대 15억 원까지입니다.

 

✅ 조정 가능 대출

담보대출: 최대 10억 원

무담보대출: 최대 5억 원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포함되며,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모든 대출이 대상입니다.

 

협약 금융기관이 보유한 대출만 가능하며, 현재 2,667개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 지원 제외 대출

다음의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대출

• 할인어음, 무역금융

• 보험약관대출

•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 협약 미가입 금융회사 대출

 

 

요약: 담보 10억+무담보 5억 최대 15억까지 조정 가능하며, 사업 관련 대출이 대상입니다.

지원 제외 업종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 불가 업종

부동산 임대업

•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됩니다.

 

사행성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 사행성 오락 관련 업종

 

전문직종

• 법무: 변호사, 법무사

• 회계: 회계사, 세무사

• 기타 전문서비스업

 

금융업

•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 관련 업종

 

 

⚠️ 본인의 업종이 지원 가능한지 확실하지 않다면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로 문의하세요.

 

 

요약: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업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부실차주)

Step 1.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새출발기금.kr)

 

Step 2. 본인인증 진행 (휴대전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Step 3. 사업자 정보 입력 및 지원 대상 확인

 

Step 4. 채무조정 신청 완료

 

평일에만 운영되며,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방문해야 합니다.

 

Step 1.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로 방문 예약 (1600-5500)

 

Step 2. 필수 서류 준비

• 개인: 신분증

• 법인: 대표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

 

Step 3. 예약된 날짜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Step 4. 상담 및 신청 절차 진행

 

 

요약: 부실차주는 온라인(새출발기금.kr),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신청은 몇 번 할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단, 신청일 익월 15일까지는 취소 가능하며, 취소 후 90일간은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 폐업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는 폐업 후에도 신청 가능하지만, 법인 소상공인은 폐업 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저소득층은 추가 혜택이 있나요?

네,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은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로 확대됩니다.

 

거치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상환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됩니다.

 

❓ 신청 후 추심이 중단되나요?

신청 완료 다음날부터 채무조정 약정 체결 전이라도 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요?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됩니다.

 

1년간 성실 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도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여러 개의 대출을 선택적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

부실우려차주는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는 모든 대출이 조정 대상이 됩니다.

 

❓ 지원이 거절될 수 있나요?

다음의 경우 지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고의적 연체 또는 허위 서류 제출

• 고액 자산 보유자의 소규모 채무 감면 신청

• 지원 제외 업종

•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대출

 

❓ 신청 기한이 있나요?

새출발기금 신청 기한은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요약: 1회 신청 원칙, 저소득층 추가 혜택, 신청 후 즉시 추심 중단, 성실 상환 시 신용정보 회복 가능합니다.

📌 꼭 기억하세요!

 

✔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이 사업 영위자가 대상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와 부실우려차주로 구분

 

✔ 최대 15억 원(담보 10억+무담보 5억) 조정 가능

 

✔ 원금 감면 최대 90%, 상환기간 최대 20년 연장

 

✔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방문

 

✔ 신청은 1회만 가능, 2026년 12월까지 신청 가능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업종, 전문직은 제외

 

✔ 보이스피싱 주의! 공식 콜센터는 1660-1378

 

 

💰 지금 바로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재기의 기회를 잡으세요!

 

 

📞 문의처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