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40조 신청 조건

매달 고정비가 부담되고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고민이신가요?

 

2025년 정부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새출발기금부터 정책자금, 부담경감 크레딧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과도한 대출 부담으로 힘드신 자영업자를 위한 정부의 대표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 10월 출범 이후 11만 4천 명 이상이 신청했으며, 2025년에는 지원 규모가 40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 내용

 

상환기간 연장: 최대 20년까지 분할상환 가능

 

금리 인하: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 적용

 

원금 감면: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90% 원금 조정

 

지원 한도: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신청 자격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부실차주: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자

 

부실우려차주: 근시일 내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자

 

요약: 2025년 새출발기금은 40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되어 최대 15억 원까지 채무조정을 지원하며, 최대 90% 원금 감면 혜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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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시중 은행 대비 저금리로 지원되는 정책 융자입니다.

 

2025년 총 3조 7,700억 원이 공급되며, 다양한 경영 상황에 맞춰 자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자금 종류

 

일반경영안정자금: 1조 2,200억 원 / 모든 소상공인 신청 가능

 

긴급경영안정자금: 4,500억 원 / 재해 피해, 경영애로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1조 6,000억 원 / 중·저신용, 재난 피해 소상공인

 

성장기반자금: 8,500억 원 / 유망 소상공인 혁신성장 지원

 

상생성장지원자금: 1,000억 원 (신설) / 온라인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 융자 조건

 

융자 한도: 운전자금 5억 원 이내 (시설자금 포함 시 10억 원 이내)

 

대출 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사업별 가산금리 (분기별 변동)

 

대상: 상시근로자 5명 이하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명 미만)

 

요약: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3조 7,700억 원 규모로 일반경영안정, 긴급경영안정, 성장기반 등 다양한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합니다.

부담경감 크레딧

고정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금으로, 1인당 50만 원 상당의 크레딧이 지급됩니다.

 

2025년 신청은 12월 10일 마감되었지만, 향후 유사 지원사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2024년 2월 15일 이전 개업자 (2025년 개업자는 8월 1일부터 신청)

 

💳 사용처

 

✔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

 

✔ 차량 연료비

 

✔ 유무선 전화 및 인터넷 통신비

 

❌ 단말기 대금, 모바일 콘텐츠는 사용 불가

 

요약: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50만 원 크레딧을 지급하여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를 지원합니다.

전기요금 추가 지원

2025년부터 전기요금 지원이 확대되어 최대 2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기존 지원으로 20만 원을 받았더라도 추가로 5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 신청 자격

 

2024년 2월 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 신청 방법

 

Step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접속

 

Step 2. 전기요금 지원사업 메뉴에서 신청

 

Step 3. 사업자등록증 및 전기요금 고지서 제출

 

Step 4. 승인 후 자동으로 전기요금에서 차감

 

요약: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을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지원자도 추가 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택배비 지원

온라인 판매나 배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2025년 2월부터 시행 중이며, 최대 30만 원 한도로 배달·택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또는 배달 서비스 운영 사업자

 

🚚 신청 절차

 

Step 1.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접속

 

Step 2. 사업자 정보 및 배달·택배 사용 내역 등록

 

Step 3. 심사 후 지원금 지급

 

💡 현재까지 약 16만 개 업체가 신청을 완료했을 정도로 관심이 높은 사업입니다.

 

요약: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며, 온라인 판매나 배달 서비스 운영자가 대상입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자영업자의 노후 대비와 세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득공제 한도 상향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500만 원 → 600만 원

 

연소득 4,0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300만 원 → 400만 원

 

연소득 1억 원 초과: 200만 원 (기존과 동일)

 

✨ 추가 혜택

 

법인 대표자 소득공제 자격 확대: 총 급여액 7,000만 원 → 8,000만 원 이하

 

폐업 시 적립금 전액 지급으로 재기 자금 마련 가능

 

요약: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어 연소득 4,000만 원 이하는 600만 원, 1억 원 이하는 4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지원 프로그램

어쩔 수 없이 폐업을 결정하신 분들을 위한 재기 지원 제도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점포 철거부터 취업 지원, 직업 교육까지 단계별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

 

2024년 최대 250만 원 → 2025년 최대 400만 원 (평당 20만 원)

 

폐업 후 점포를 정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취업 성공 인센티브

 

폐업 후 취업에 성공하고 6개월 이상 근속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 직업 교육 훈련 지원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 ~ 110만 원 교육비 지원

 

첫 한 달 사전교육수당 60만 원 추가 지급

 

요약: 폐업 시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 원, 취업 성공 시 150만 원, 직업 교육 기간 월 50~110만 원을 지원하여 재기를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새출발기금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3개월 이상 연체가 있거나 장기연체 위험이 큰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사채나 협약기관 외 대출, 부동산임대업, 사행성 업종은 제외됩니다.

 

Q2. 새출발기금 신청 후 취소할 수 있나요?

 

A. 신청일 기준 다음 달 15일까지 취소 가능합니다. 단, 취소 후 90일 동안은 재신청이 불가능하며,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Q3. 정책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s://ols.semas.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전국 지역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은 현금으로 받나요?

 

A. 아니요. 사업자 카드에 크레딧으로 등록되어 공과금, 4대 보험료, 통신비, 연료비 등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Q5. 여러 지원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각 지원사업의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중복 신청 및 수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정책자금과 전기요금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Q6. 법인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새출발기금과 정책자금은 법인 소상공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소상공인 기준(상시근로자 5명 이하 또는 제조업 등 10명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Q7. 신청했는데 탈락하면 이유를 알 수 있나요?

 

A. 신청 결과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유는 해당 기관(새출발기금 1660-1378, 소진공 1357)에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Q8. 보이스피싱이 걱정됩니다. 어떻게 구별하나요?

 

A. 새출발기금 공식 번호는 1660-1378입니다. 이외의 번호로 연락이 오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반드시 공식 콜센터로 확인하세요. 정부 기관은 절대 선입금이나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약: 새출발기금은 1회 신청 제한이 있으며, 여러 지원금 중복 수혜 가능하고, 보이스피싱 주의를 위해 공식 번호 1660-1378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꼭 기억하세요!

✔ 새출발기금은 40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되어 최대 90% 원금 감면 가능

 

✔ 2025년 정책자금 3조 7,700억 원이 저금리로 공급

 

✔ 연 매출 3억 원 이하는 부담경감 크레딧 50만 원 및 배달비 30만 원 지원

 

✔ 전기요금은 최대 25만 원까지 추가 지원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으로 최대 600만 원 공제

 

✔ 폐업 시 점포 철거비 400만 원, 취업 성공 시 150만 원 지원

 

✔ 여러 지원금 중복 신청 가능하니 자격 요건 꼭 확인

 

✔ 보이스피싱 주의! 공식 번호(새출발기금 1660-1378, 소진공 1357) 확인 필수

 

📞 주요 문의처

 

새출발기금: 1660-1378 / 새출발기금.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 ols.semas.or.kr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ccrs.or.kr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3570 / kamco.or.kr

 

정책자금 전용: 1811-3655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하여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